소득에 따라 차등, 같은 죄, 다른 벌금(feat. Day-Fine System)
맥라렌, 페라리 등 수억원을 호가하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속도감을 즐기는 사람들은 대체로 고속득자인 경우가 많다.그들에게 한국에서 과속 벌금 최고액 30만원은 껌값에 해당돼지 않기 때문에, 재미를 위해, 시간을 아끼기 위해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해도 기회비용이 매우 작다. 그래서 도로에는 이런 이기주의자들의 위험한 질주가 만연한다.헌데 이런 맹점을 개선하고 소득에 비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나라가 있다고 한다.대표적으로 핀란드 등 유럽 여러나라에서 데이핀시스템을 운영하고, 교통질서 유지에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핀란드에서는 교통범칙금을 책정하는 독특한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범법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범칙금이 결정되며, 이는 "일수 벌금제(Day-Fine System)"로 알려져 있다.책정 방법기본 원칙: ..
세상 만사
2024. 8. 28. 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