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구형 사건을 통해 본 임은정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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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정직처분 부당…징계 취소" | 연합뉴스

 

사건 개요

2012년 12월, 임은정 검사는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검찰 수뇌부의 '백지 구형' 지침을 무시하고 '무죄 구형'을 했습니다.

임은정 검사의 백지구형 사건의 요지

주요 경과

1. 임 검사는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2. 검찰은 이를 이유로 임 검사에게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3. 임 검사는 이에 불복해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1심과 2심에서 모두 임 검사가 승소했습니다.
5. 법무부가 상고했으나, 2017년 10월 31일 대법원은 임 검사의 승소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무죄 구형을 선택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의무와 양심
   임 검사는 "무죄를 무죄라고 말하는 게 검사의 법적인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당연히 무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 검사로서의 책임감
   "너희들은 검사가 아니다. 내가 대한민국 검사다. 법정 공판검사석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나다"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역할과 책임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백지 구형'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
   임 검사는 백지 구형이 "검찰직의 책임과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긴 위법한 관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4. 과거사 바로잡기
   과거 권력의 부당한 처사로 고통받은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무죄 구형 논고문에는 이러한 의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5. 소신과 원칙 지키기
   상부의 지시나 관행에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소신과 법의 원칙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임 검사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징계와 퇴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무죄 구형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선택은 검찰 내부의 관행을 바꾸고 검사의 독립성과 소신 있는 공소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판결의 의의

1. 대법원은 임 검사의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백지구형'이 적법한 검사의 의견 진술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3. 검사가 소신을 지켜 무죄를 구형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 조직 내 관행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으며, 검사의 독립성과 소신 있는 공소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임은정, “제주4.3사건 피해자 40명 전원 무죄구형…감개무량” < 사회 < 뉴스 < 기사본문 - 폴리스TV

 

 

 

대법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정직처분 부당…징계 취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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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제주4.3사건 피해자 40명 전원 무죄구형…감개무량” - 폴리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