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라 차등, 같은 죄, 다른 벌금(feat. Day-Fine System)

맥라렌, 페라리 등 수억원을 호가하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속도감을 즐기는 사람들은 대체로 고속득자인 경우가 많다.

그들에게 한국에서 과속 벌금 최고액 30만원은 껌값에 해당돼지 않기 때문에, 재미를 위해, 시간을 아끼기 위해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해도 기회비용이 매우 작다. 그래서 도로에는 이런 이기주의자들의 위험한 질주가 만연한다.

헌데 이런 맹점을 개선하고 소득에 비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나라가 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핀란드 등 유럽 여러나라에서 데이핀시스템을 운영하고, 교통질서 유지에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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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서는 교통범칙금을 책정하는 독특한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범법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범칙금이 결정되며, 이는 "일수 벌금제(Day-Fine System)"로 알려져 있다.

노키아 전회장 안시 반요키의 오토바이 과속에 부과된 벌금

책정 방법

1. 기본 원칙: 벌금은 범법자가 하루에 벌어들이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즉, 벌금의 금액은 범법자가 받는 일일 소득의 일정 비율로 계산된다.
2. 일일 소득 계산: 먼저 범법자의 연간 소득을 확인하고, 이를 365일로 나눈 금액이 일일 소득이 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36,500유로라면, 일일 소득은 100유로가 된다.
3. 벌금의 일수 결정: 범법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이 며칠 분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결정된다. 중대한 위반일수록 더 많은 일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속도 위반의 경우, 그 심각성에 따라 10일, 20일 또는 그 이상의 소득이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4. 최종 벌금 계산: 일일 소득에 벌금 일수를 곱해 최종 벌금이 산정된다. 따라서 고소득자는 저소득자보다 같은 위반에 대해 더 높은 벌금을 내게 된다.

적용 사례

핀란드의 이 제도는 공평함을 강조하며,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동등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을 한 경우, 일반적인 연 소득을 가진 사람은 수백 유로의 벌금을 낼 수 있지만, 고소득자는 수천 유로의 벌금을 낼 수 있다.

이 제도는 특히 핀란드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사례로, 핀란드의 억만장자가 속도 위반으로 10만 유로가 넘는 벌금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벌금 제도는 핀란드에서 법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 위반과 같은 경우에 강력한 억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핀란드의 교통법규 위반율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핀란드는 엄격한 교통법규와 이를 엄격히 집행하는 시스템 덕분에 교통법규 준수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핀란드의 소득 기반 벌금 제도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강력한 억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 제도는 위반자가 자신의 소득에 비례한 벌금을 내게 함으로써, 모든 계층의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경고를 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핀란드의 교통 안전 정책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및 위반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 경찰은 도로 위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을 엄격히 단속하며, 특히 음주 운전이나 과속과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부과한다​(Mobility & Transport - Road Safety, Poliisi).

이러한 요소들이 핀란드를 교통 안전 및 법규 준수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더 우수한 위치에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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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안시 반요키의 11만6천유로 벌금 사건 배경

• 안시 반요키(Anssi Vanjoki)는 노키아의 전 임원으로, 핀란드에서 매우 높은 소득을 가진 인물이었다.
• 그는 2002년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과속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그 결과 벌금을 부과받았다.

벌금 금액

• 핀란드의 Day-Fine System은 벌금이 위반자의 소득에 비례해 계산되기 때문에, 반요키는 당시 약 11만 6천 유로(약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과속 벌금을 부과받았다.
• 이 금액은 그의 연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으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과속 벌금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논란과 영향

• 이 사건은 핀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다. 특히, 핀란드의 벌금 제도가 고소득자에게는 매우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그러나 핀란드 국민 대다수는 이러한 벌금 제도가 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법 앞에서의 평등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VS

한국 구회장의 과속 벌금 사건

23년 '스포츠카 과속' 대기업 회장 약식 기소...벌금 30만 원 청구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초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0km 이상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주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구 회장 대신, 본인이 차를 운전했다고 자백한 LS일레트릭 직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청구됐습니다.

VS

세계 최고 과속 벌금 사건

스위스에서 기록된 과속 벌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은 2010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스웨덴 국적의 운전자가 부과받은 벌금이다.

사건 개요

• 2010년, 한 스웨덴 국적의 운전자가 스위스의 고속도로에서 기준 속도를 크게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 그는 제한 속도 120km/h 구간에서 290km/h로 달리고 있었다.

벌금 금액

• 스위스는 핀란드와 유사하게 소득 기반 벌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이 운전자에게 부과된 벌금은 무려 약 100만 스위스 프랑(약 11억 원)에 달했다.
• 이 금액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과속 벌금으로 기록되었다.

논란과 영향

•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으며, 특히 소득에 기반한 벌금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 스위스 당국은 이 사건을 통해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주었으며, 벌금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과속이 단순히 교통법규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와 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준 사례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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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핀란드 외에도 위와 같은 소득비례벌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소득비례 벌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와 적용되는 범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Day-Fine System
을 사용하는 나라들에서는 주로 경제적 불균형을 고려해 다양한 범죄에 대해 소득 기반 벌금이 부과된다.

 

1. 핀란드

• 교통법규 위반: 과속, 음주운전 등과 같은 교통 위반 사항에 주로 적용된다.
• 경범죄: 절도, 공공질서 위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에도 적용된다.
• 재산 범죄: 상점 절도, 기물 파손 등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에도 이 시스템이 사용된다.

2. 스웨덴

• 교통 위반: 과속, 무면허 운전 등.
• 사소한 폭력 및 절도: 심각하지 않은 폭력 사건이나 경범죄적 절도.
• 환경법 위반: 환경 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3. 덴마크

• 교통법규 위반: 주로 교통 위반과 관련된 범죄에 적용된다.
• 음주 운전: 음주 운전과 관련된 법규 위반은 Day-Fine System으로 처리된다.
• 사회 질서 위반: 공공장소에서의 경범죄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4. 독일

• 교통 위반: 과속, 신호 위반, 무면허 운전 등.
• 경범죄: 소규모 절도, 기물 파손 등.
• 공공 질서 위반: 무단 침입, 공공장소에서의 방해 행위 등.

5. 오스트리아

• 교통 위반: 과속, 음주 운전 등.
• 재산 범죄: 절도, 경미한 재산 손상.
• 공공질서 위반: 소란 행위, 불법 집회 참가 등.

6. 스위스

• 교통 위반: 과속, 음주 운전 등.
• 소규모 범죄: 경미한 폭력, 절도, 기물 파손 등.
• 환경법 위반: 환경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7. 프랑스

• 반복적 경범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미한 범죄, 특히 재산 관련 범죄.
• 교통 위반: 과속, 음주 운전 등.

각 나라에서 Day-Fine System이 적용되는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과 경범죄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이 시스템이 경제적 억제 효과를 통해 법규 준수를 촉진하려는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벌금이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면, 모든 경제적 계층의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는 데 더 큰 동기를 가지게 된다.